|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2074).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2) 효과 : ①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의 발생 :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 상위한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의 물건을 보관 또는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0.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 및 이중매매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견련성을 긍정하고 있다.
_ 留置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債權的 給付拒絶權으로 인정되는 독일 민법상의 學說 및 判例는 아주 배제할 것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과 민법809조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사례 2 강제이행
3. 사례 3 불법행위
4. 사례 4 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건설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인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