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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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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학제적 연구」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김영현(2006)「호주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2005)「수민이네 가족의 일상을 통해 본 아버지의 부재 표현 연구」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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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5) 소송 남발과 소송의 사회적 비용 유발
6) 과잉구제의 가능성
7.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
1) 「민법」에 의한 운용
2) 「징벌적손해배상법(안)」에 의한 운용
3) 개별ㆍ특별법에 의한 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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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행 입양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은 입양시설의 입양뿐 아니라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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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언론문화연구』. 15집. 서강대 언론문화 연구소. 1998.
한국방송개발원(1995), <방송연수책임자 워크숍자료>, 1995.
김창룡(2002), “진효정양 살해 및 실종사건 방송을 보고”, 방송21, 2002. 3.
Naisbit(2000), 안진환 역, 『하이테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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