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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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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6)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1. 意 義
1)개념
2)부재선고제도와 특별실종선고제도
2. 失踪宣告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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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언론문화연구』. 15집. 서강대 언론문화 연구소. 1998.
한국방송개발원(1995), <방송연수책임자 워크숍자료>, 1995.
김창룡(2002), “진효정양 살해 및 실종사건 방송을 보고”, 방송21, 2002. 3.
Naisbit(2000), 안진환 역, 『하이테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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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신보건시설. 에이블뉴스.
김익현(2015).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가위원회(2021).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국가위원회.
강상경(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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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리고 양자의 공통점은 둘 다 『권리 능력의 박탈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다.
※추가 자료에 대한 안내는 2쪽 서문 참조 바람!!! -제 1 장 통 칙
-제 2 장 인
제 1 절 능 역
제 2 절 주 소
제 3 절 부재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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