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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광업법 제6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1. 들어가며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4.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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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능력은 相互主義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
다.
4.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공증인, 도선사 또는 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5. 외국변호사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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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기본권능력)
a.모든국민에게 보장됨이 원칙이나,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b.민법상권리능력은 있으나 기본권 보유능력은 없는 경우: 태아, 사자, 외국인(일정한 경우)
c.민법상 법인의 경우, 법인격 유무와 기본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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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직접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복대리인의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40. 다음중 慣習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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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개혁의 완성과 토지소유권의 폐지
Ⅳ. 북한의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1. 북한 헌법상의 토지소유권
2. 북한 토지법상의 토지소유권
3. 북한 민법상의 토지소유권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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