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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전세권자매도인(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임차인사용차주 등이 과실수취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취지, 명순구345면, 김준호199면). 1. 元物 果實의 의의
2. 과실의 귀속
3.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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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원물의 소유자 2. 선의의 점유자 3. 전세권자 4. 使用借主 5. 買受人
* 買受人은 목적물의 引渡를 받기 전의 자를 말한다.
16. 금리는 민법상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주물 2. 종물 3. 원물 4. 천연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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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
(6) 單一物ㆍ合成物ㆍ集合物
(7)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
1)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
2) 현행 민법상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現存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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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
(6) 單一物ㆍ合成物ㆍ集合物
(7)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
1)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
2) 현행 민법상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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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
2. 상법 및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
3.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
[10] Ⅰ. 物權의 取得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1. 명인방법의 의의
2.명인의 방법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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