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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물을 단순히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매도인은 목적물의 평온한 점유와 제삼자의 점유침해에서 매수인을 보호할 담보책임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부동산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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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물을 단순히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매도인은 목적물의 평온한 점유와 제삼자의 점유침해에서 매수인을 보호할 담보책임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부동산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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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所有權의 범위에서는 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3) 法務官法상의 보호 시민법상의 所有權은 그의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所有權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했으나, 공화정후기 이래 로마가 대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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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물을 인도로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은 2년, 동산은 1년간 계속 점유하여 사용취득을 함으로써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용취득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유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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