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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상을 규정하였다. 제1장에 규정한 침해의 객체인 노예와 가축인 牛馬는 농경사회의 중요재산이며 또한 가장권에 예속된 재산으로서 일반재산과 법적 취급을 달리했다. 이들은 수중물로서 시민법상의 엄정한 요식행위인 장악행위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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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상을 규정하였다. 제1장에 규정한 침해의 객체인 노예와 가축인 牛馬는 농경사회의 중요재산이며 또한 가장권에 예속된 재산으로서 일반재산과 법적 취급을 달리했다. 이들은 수중물로서 시민법상의 엄정한 요식행위인 장악행위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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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실 (과실상계) 18
(1) 의의 18
(2) 우리민법에서의 과실상계 18
(3) 로마법에서의 공동과실개념 부존 18
3. 선관의무(선량한 家長의 주의의무) 19
(1) 우리 민법상 선관의무와 과실책임주의 20
(2) 로마법상의 선관의무 21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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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법행위 2. 준불법행위
Ⅵ. 불법행위의 소권
3. Lex Aquilia
Ⅰ. 序
Ⅱ. 규정
Ⅲ. 책임요건
1. 법익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 2. 침해해위
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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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에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그러나 로마법상의 인역권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역권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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