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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어 그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효역이 부여되는 것이냐에 관하여는 자연채무의 관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음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자연채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율상의 채무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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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의 고시
로마는 현재의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체법과 소송법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는 실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개념법학이 발달한 것도 아닌 상태였다. 따라서 자연채무와 같은 소송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권리에 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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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것들을 우리 현행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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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규정과 저촉관계에 있는 대상청구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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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동차보유자의 책임(1952년 도로교통법), 항공기사고에 대한 책임(항공법), 에너지시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라이히책임법),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그 이험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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