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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보므로 가주소가 설정되면 원칙적으로 본 주소는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현재지
현재지는 거소보다 약한 개념으로 재산법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현재지에 대하여 민법상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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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능력 >>
[ 제5편 권리의 객체 ]
제1장 권리의 객체
제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제3장 객관식 문제
[ 제6편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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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다. (형법의 겸억성, 비범죄화) 그러나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문제를 민법에서 정한 여러 제도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형법적 잣대를 들이대어 형벌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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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가. 사망간주 -
나.
다.
(4)실종선고의 취소
1)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제29조 본문)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 ‘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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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의의
2. 존재 이유
3. 법인에 대한 입법 정책
4. 법인의 본질(本質)
5. 법인의 종류
6. 법인의 실체와 인격
7. 법인의 설립
8. 법인의 능력
9. 법인의 기관
10. 법인의 주소
11. 정관의 변경
12. 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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