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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한다. 1. 한정치산의 선고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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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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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5)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민상법상 능력자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② 금치산자는 언제나 소송능력을 갖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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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의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함
- 나아가 거래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무능력자와의 거래를 피하게 됨으로써, 결국 무능력자는 일상생활에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거래에서 배제되어 이들은 사회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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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3) 소결
5. 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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