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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의 심판범위와 소송물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이원론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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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000(법문사, 서울)
김홍규, 민사소송법, 2004(삼영사, 서울)
호문혁, 민사소송법연습, 2003(법문사, 서울)
[참고논문]
호문혁,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서울대학교 법학 35권 1호 1994 01.
윤용덕,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범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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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소송상 화해에 관하여
Ⅰ. 문제의 제기
Ⅱ. 소송상 화해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구별개념
Ⅲ.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2. 절차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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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1) 전후 양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나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거나 쟁점이 공통된 경우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 중복제소금지의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중복소송긍정설은 양소에서 사실관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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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중복소송긍정설) Ⅰ. 시작하기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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