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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50조 2항에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적인 기관이 그 문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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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분야별 집중공략부분 분석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분야별 공부 방법(집중공략이나 집중이해 및 숙지가 필요한 사항정리)
■ ‘05-’11년 기출문제 출제문제 압축정리자료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5년, 16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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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능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판례).
◐특약가능
Ⅲ.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불완전이행의 경우 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하는 민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불완전이행이 제390조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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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분열시의 재산귀속
Ⅰ. 교계정체교회의 경우
1. 재단적구조의 교회
2. 사단적구조의 교회
Ⅱ. 회중정체교회 및 교단비가입교회(독립교회)의 경우
Ⅲ. 개척교회의 경우
제4장 결 론
Ⅰ. 논의의 요약
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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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고』, 박영사, 1999
황 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판례연구 제6집, 부산판례연구회, 199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방법
제2장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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