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法律行爲의 無效
2) 無效에 따른 法律關係
3) 부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7. 第103條 反社會性과 第746條의 不法
槪念의 關係
1) 不法原因給與
2) 學 說
3) 判 例
Ⅲ. 不公正한 法律行爲
1. 意 義
1) 의의
2) 민법 제104조와 제
|
|
|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2) 기산점에 관한 쟁점
2. 쟁점과 관련된 판례 요약
|
|
|
민법 제 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 1019조 제 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01.13)
2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
|
|
|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동법 138조)과 추인(동법 139조)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참고판례 :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
|
|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ⅱ) 변경적 효력설:
② 판례
․③ 소결:
(3) 조리(條理)
가. 의의-
나. 조리의 법원성
① 긍정설(판례)-
②
|
|
 |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
|
|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
|
|
1. 단행본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9.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공순진,「토지거래허가제」, 토지법학, 1997.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
|
|
|
1호 (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2001년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제 41호 (증권예 탁원, 2002).
곽윤직,「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
|
|
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
|
 |
민법에서 계약의 종류
행정상의 형편이란? 1. 본인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하시오 [100자 이상 1000자 이내]
▮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룰 수 있다는 의지
2.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100자 이상 1000자 이내]
▮ 신용보증기금
|
|
 |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말해보라.
당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지원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가? 1. 성장과정 및 활동사항
▹ 부모님들의 장점을 배우기 위한 시간
2. 성격의 장단점
▹ 보험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