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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본등기청구
III.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1. 실체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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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문사, 2003
박종두, 『민법학원론』, 삼영사, 2003 1. 대리행위 1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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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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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16
(1)의의-------------------------------------------------------16
(2)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18
5.결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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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구성원리
IV. 민법의 법원
V.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법총칙
I. 권리의 주체
II. 권리의 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물권의 종류
III. 물권의 변동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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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무효인데, 학교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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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일반 ------------------------------------------------------ 14
1.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14
2.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15
Ⅶ.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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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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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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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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