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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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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행위
2)식별력 등 명성손상행위
3)해당여부
다. 사이버스쿼팅-부정경쟁방지법
1)사이버스쿼팅
2)해당여부
라. 상호권침해-상법
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민법
Ⅶ. 평석
Ⅷ.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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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민법의 규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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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Ⅷ.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민중, 민법총칙강의:이론·사례·판례, 로앤피플, 200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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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민중, 민법총칙강의:이론·사례·판례, 로앤피플, 200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Ⅰ. 서론
Ⅱ. 신의성실원칙 정의
Ⅲ.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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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석 물권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이재성, “자주점유의 추정”, 이재성판례평석집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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