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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공평의 견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다수설판례)
2) 制限(제한)
채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불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3) 배상자 대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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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Ⅰ.매매의 유효성
Ⅱ.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의 본질
2. 하자의 존재의 판단시점
3. 하자의 기준
4. 효과
5.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Ⅲ. 채무 불이행 (사안의 경우 이행 불능)
1. 이행불능의 의미
2. 사안과 관련된 적용례
3. 소유권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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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2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0
·대상청구권에 대한 연구, 김상현, 건국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태상, 서울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 손원희, 서강대 대학원, 1999
·민법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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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청구와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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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설
2. 법정책임설
3. 검토
III.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권일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1)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2)채권자지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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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97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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