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이행불능(履行不能) 정리

소개글

민법 채권총론 이행불능(履行不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意義

二. 要件
1. 채권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違法性이 있을 것

三. 效果
1. 塡補賠償(전보배상)
2.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3. 代償請求權(대상청구권)

본문내용

이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공평의 견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다수설판례)
2) 制限(제한)
채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불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3) 배상자 대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가액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이행불능,   전보배상,   대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