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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를 제한기라고 보는 것은, 이해에 대상청구권의 제한요건을 설시한 판 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 후에는 대상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많이 감소하 였으며, 또한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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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신조사, 2002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 2001
이은영,『채권각론』(개정3판), 박영사, 2000
이태재,『채권총론신강』, 진명문화사, 1977)
지원림,『민법강의(제2판)』, 홍문사, 2003
2. 논문
김성룡,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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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4
최원준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4) 구속적 목표와
의무부담 납세자부담, 조세부담 외부감사부담, [의무부담, 조세부담, 납세자부담, 외부감사부담, 적정부담, 위험부담, 조세, 납세자, 외부감사,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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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産法 講義 Ⅰ
강남진 著, 발행 -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인쇄 금성정보출판사,
초판발행 - 2012.12.22
2.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행불능 관련 판례 검색) 1. 서설
2. 이행불능의 요건3
3. 이행불능의 효과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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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신조사, 2005
정진명 “계약해제의 연혁과 법리에 관한 소고 ”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2003
김용담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와 부당이득”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1983
김증한 “쌍무계약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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