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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임.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 가능하므로 만약 추후 100만원 원본채권이 소멸한다면 10만원의 이자채권도 발생하지 아니함. 하지만 이미 발생한 14원의 지분적 이자채권은 여전히 유효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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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또한 그렇고 말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니 의의성립요건이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학설, 판례, 다른 조문 등과의 관계 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정말 ‘이런 것이 학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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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Ⅳ. 불완전판매의 법적책임·················6
1. 계약해소·····················6
2. 손해배상·····················8
Ⅴ. 문제점 검토····················9
1.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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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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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갈정웅 외, M&A 사례집, 창해, 1999
지호준 외, M&A 기업인수, 합병, 법문사, 1997
안동섭, 회사인수·합병 법정관리 법률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 1996
매일경제신문사,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 화인경영회계법인 외 , 2000
김동환 외,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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