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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은 任意規定에 불과하다.
5) 競買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한다.
29. 우리 民法規定上 賣渡人의 담보책임을 서술한 것이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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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제3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④ 물상보증인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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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자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준 Case)(사 36회)
① 변제제공 (○)② 지참채무 (×)③ 채권자지체 (○)
④ 변제공탁 (○)⑤ 채권의 준점유자에의 변제 (○)
제3절 代物辨濟
Ⅰ. 의의 및 성질
대물변제는 급부가 현실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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