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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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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인 때에만 전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된다(대판 1995.2.10 93다52402). 1. 채권의 목적
2.채권의 효력
3.책임재산보전
4.다수자채권관계
5.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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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도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⑵. 법정책임설 : 채권자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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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족
20
제3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사 40회)
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 00)
(2) 변제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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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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