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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은 任意規定에 불과하다.
5) 競買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한다.
29. 우리 民法規定上 賣渡人의 담보책임을 서술한 것이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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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를 수 없다.
5) 權限代行權者는 1차적으로 국회의장이 된다.
31.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處分은 국가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발동될 수 있다.
2) 대통령이 緊急財政.經濟處分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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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 공부할 분량에 비하여 다만 기본권의 일반이론 부분에 출제빈도수가 집중되고 있음은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헌재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은 95년도 사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올해 기출문제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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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國家安全保障會議는 국무회의의 前審機關이다.
4) 이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國家
安全企劃部長, 合參議長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5) 國家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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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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