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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徒過
하였다.
5) 債務者가 잘못하여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28. 賣買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1)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라 하더라도 賣買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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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를 수 없다.
5) 權限代行權者는 1차적으로 국회의장이 된다.
31.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處分은 국가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발동될 수 있다.
2) 대통령이 緊急財政.經濟處分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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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國家安全保障會議는 국무회의의 前審機關이다.
4) 이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國家
安全企劃部長, 合參議長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5) 國家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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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대화 듣고 중심 소재기고르기 (실전 모의고사 2회 13번 문제,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Ⅰ] 실전 모의고사)
(8) 대화 듣고 중심 소재 고르기 (2014년 제36회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Ⅰ] B유형 듣기 [11~14] <보기> )
(9) 대화 듣고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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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 공부할 분량에 비하여 다만 기본권의 일반이론 부분에 출제빈도수가 집중되고 있음은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헌재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은 95년도 사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올해 기출문제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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