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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Ⅵ. 민법과 불공정행위
Ⅶ. 민법과 민법106조
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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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제106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최경환, 법률행위의 요건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 황충,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2010 Ⅰ. 개요
Ⅱ. 법률행위의 개념
Ⅲ.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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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다만 사실인 관습(제106조)과 임의법규(제105조)를 해석의 기준으로 규정할 뿐이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법률행위해석의 본질에 비추어 당사자의 목적 기타 표시행위 당시의 사정,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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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와 제 106조는 서로 모순되는가?)
문제 6. 법의 해석과 적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
Ⅰ. 양자의 개념
Ⅱ. 예(例)
1.
2. 법의 해석 (민법 제17조 1항)
3. 법의 적용
문제7. 용어 설명
1. 추정, 간주 :
2. 선의, 악의 :
3. 대항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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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조에서 말하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표준으로서 이른바 법인 관습, 즉 관습법과는 달리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그 적용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관습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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