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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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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투자 당사자의 철저한 절차준수와 소송지휘권의 엄결한 행사 노련한 사실심 운영 등을 통하여 4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합리적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강의[제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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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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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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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소송요건
3.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4.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5.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6.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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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둘 수 있는지 본다
3) ‘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
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
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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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상실 제도는 소송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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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기는 하나 민사소송과는 일단 구별된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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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1. 의의
2. 지정의 원인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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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의 효과
3. 절대적 변호사강제주의의 영역
1) 변호사강제주의의 법적예외
2) 변호사강제주의의 인적예외
4. 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
5. 노동법원소송절차 속에서의 대리
Ⅴ.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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