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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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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된 때에 피대위자가 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피대위자에게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된다.(93다20177)고하여 채무자에게도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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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88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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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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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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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판결이나 판정이 확정전에는 상소나 항의에 의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유의 감독심으로서 비상상소절차가 있다. 이 제도는 남한 민사소송법에는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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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법조 2조 1항 참조).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①권리의 확정절차가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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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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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작성을 위한 시간을 줄이고 구술심리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변론 기일의 형해화를 막고 소송을 행하는 소송당사자의 불신을 축소시킴으로 우리 소송법의 이상인 적정한 분쟁의 해결과 신속한 소송절차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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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재심에 의하여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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