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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200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이영섭(편), 주해민사소송법(中), 1980 Ⅰ. 문제의 소재
Ⅱ.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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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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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특정승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인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된다.
사안에서 丙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계쟁물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 자체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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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법원이 심리해야 할 가해행위는 당초의 통관보류처분이다. 그리고 치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은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다른 개념이므로 후소법원은 다초의 통관보류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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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협의의 소익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협의의 소익설)
5.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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