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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조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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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도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소38②).
②새로운 사정과 재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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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정부소유에 속하거나 정부가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중요하거나, 정부측에 의해 공판절차에서 정부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예정에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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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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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며, 안락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락사 심사 위원회의 승인 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환자의 최종적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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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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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③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상소제기가 없을 때
④ 법원의 관할 또는 판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그 고지와 동시에
10.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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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Ⅰ. 징계해고시 소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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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됨
⑶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한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음)
⑷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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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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