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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 291, 1964. 11. 17. 선고 64다328).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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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6.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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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는 民事訴訟法學만의 문제가 아니라 實體法學상의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증명책임 문제에 대한 실체법적 접근은 증명책임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명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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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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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3.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4.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부담청구소송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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