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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님
√현행 법령체계상 비용부담의 조정자 및 분쟁조정위원회도 다름(동법 제149조 참고)
√입법론 : 절차경제상 비용부담의 조정을 결합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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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통 관련법 제정
미군범죄의 60%가 교통 관련 범죄이다. 분명 인명 피해도 있지만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교통 관련 범죄이다. 이젠 미군에게는 좀 더 엄격한 교통법규가 필요하 다. 사실상 200만원 이하의 범죄는 통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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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6. 외국의 상사중재제도
7. 기타 중재법규
Ⅸ. 우리나라와 동구권 주요 국가와의 무역현황
1. 루마니아 무역현황
2. 불가리아 무역현황
3. 오스트리아 무역현황
4. 헝가리 무역현황
Ⅹ. 무역 클레임의 사례조사
1.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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