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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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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다만 소송 외에서 하는 관할의 합의 등 소송상의 합의는 소송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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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에게 이를 담당시킬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당사국의 외교사절이 대표자로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뷔인 조약 3조 1항)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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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예, 대집행완료 후에는 철거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모르되, 철거명령의 취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집행법상 각종의 불복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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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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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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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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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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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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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3다44531)
(2)적극설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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