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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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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구속의 집행정지
1) 의의
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3)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2. 구속의 실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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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부담자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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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1) 감정유치의 대상
2) 감정유치의 요건
3. 감정유치의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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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2) 항고심의 심판
3.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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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2. 형사보상의 요건
3. 보상청구의 내용
4. 형사보상의 절차
5. 피의자 보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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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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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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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보석의 집행
1) 보석조건의 이행
2)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7. 보석의 취소 •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2) 보증금의 몰취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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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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