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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2) 항고심의 심판
3. 준항고
(1) 의의
(2) 준항고의 대상
(3) 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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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투명화를 위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확대 등 모두 투명성강화를 위한 방향선상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사소송절차와 수사기관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 형사사법 인력 및 물적시설을 확충하고 인권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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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40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시 항 고
보 통 항 고
차이점
ㆍ제기기간은 3일이다.
ㆍ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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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청구한다.
<재심>
1. 재심의 의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에 의한 오류가 있는 경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 구제절차
2.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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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가압류
2. 가처분
가. 게재물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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