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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조항을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나) 예시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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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위배), 재직중사유로 한정되어야 하고(명확성 원칙위배), 국가적 법익의 범죄에 대해서만 퇴직 후 사유로 퇴직급여를 박탈하는 것은(평등의 원칙에 위배),항변절차의 미비(헌법상 적법절차원칙위배)를 주장하였는데 우선, 첫버째 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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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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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형사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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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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