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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승인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
Ⅲ. 국제계약의 성립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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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주체
2.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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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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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어 절차가 분리되고 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누락된 것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2설은 소송위임장에 인쇄된 상소의 특별수권을 예문이라고 해석하자는 견해이다.
3설은 사망한 당사자가 수여한 소송대리권의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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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방법원이다. 원고는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이다.
Ⅴ. 特許權 侵害에 관한 訴訟
1. 의 의 :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침해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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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로써만 다투게 한다면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 손경한, 전게논문, 114면.
. 아울러 집행판결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므로 1심의 집행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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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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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4)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다수인관련분쟁에 대해서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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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당사자 전원과의 관계가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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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당사자 전원과의 관계가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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