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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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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구술주의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 이전에 우리 국민의 준법정신과 소송에 협력하는 자세, 신의칙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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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송행위
바. 조 서
5. 준비절차의 종료
가. 개 관
나. 준비절차의 종결원인
다. 준비절차종결시의 조치
라. 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마. 준비절차를 다시 행하는 경우
6. 준비절차제도의 문제점
삼. 변론 겸 화해의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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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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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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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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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이 있었는데, 제1회 기일부터 상대방인 처는 결석하였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처는 3년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남편과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5세와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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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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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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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영수증 등 분쟁시에 필요한 증거확보에 소홀하거나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검토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둔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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