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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주장도 같다.
2)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ㆍ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증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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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사자권의 신장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제135조 4항은 지적의무를 의무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3) 요건
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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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1. 이의권의 포기
포기는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로써 한다.
2. 이의권의 상실
상실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의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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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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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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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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