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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국 그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본시장의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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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가격 상승이 지나치지는 않는 지를 감독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독점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야한다.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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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낭비를 조장하고 부정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부투자기관 사장에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자구매의 자율권이 거의 100% 주어졌다. 공기업제도 개혁이전에는 물자구매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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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중 개혁이 시급한 분야(경제전문가 대상) (단위: %)
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16.8
6.1
28.7
21.6
12.7
각종 지방청 정비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말단 대민
행정조직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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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법의 시대별 변화
1. 1960~70년대
1) 현 황
2) 혁신 기법
2. 1980년대
1) 현 황
2) 혁신 기법
3) 생산시스템 혁신
3. 1990년대
1) 현 황
2) 혁신 기법
Ⅲ.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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