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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4.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5.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9.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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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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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분권사업,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동북아중심국건설사업, 지역특구사업, 토지규제완화 등으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음)가 기업도시를 매개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신개발주의는 국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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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저해
6. 안보/ 보건 문제
3. Orienting
①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박근혜: “서울대 세종시 이전”
안철수: 없음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
-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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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회복과 동시에 전국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해나가는 신지방분권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신지방분권의 지나친 분권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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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정의 자유 즉, 독립적인 재정확보 또한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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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정의 자유 즉, 독립적인 재정확보 또한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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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1.06.30.
김두천, 국회의원도 수도권 \'비대\' 소멸위기 지역은 \'쇠퇴\', 경남도민일보, 2023.04.12.
이천열, 국가균형발전·거점도시 역할·기능 못하고 ‘블랙홀’ 된 세종시, 서울PN,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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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과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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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는 현재 심각한 지역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제5공화국 정부는 1960~70 년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민주화의 단계로 들어서려는 역사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퇴행시킨 반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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