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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 2000년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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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의 문제에 있어 가장 첫 단추는 일단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등의 법적 정치적 청산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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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위’는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의 내용을 담은 총 25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처벌은 친일파 대상을 규정하고, 그 귀속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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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심화에 의한 시민의 존재감과 세대 교체가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스게 고이치 小菅幸一)
::친일파의 토지 몰수::
한국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5월 2일, 한일합방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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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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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반민특위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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