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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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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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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 이미지 한국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계간 사상, 서울 사회과학원
◇ 김정균·박태일(2000),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 서동만(2001),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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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곳 남녘땅에서 주장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북한의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법처리 운운하게 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인 통일시대와 평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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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
- 탄핵소추
- 4․15 총선, 10․26 총선
lV. 4대 개혁법안
-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과거사 진상 규명법
- 사립학교법 개정
- 언론관계법 개정
V.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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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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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가임을 부정하는 헌법의 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줄여가면서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를 유도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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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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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런점에서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니고 실현하는 자유에 대한 국가의 제약은 될 수 있는 한 억제되어야 하며, 제약을 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그리고 그 자유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범위와 정도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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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개혁
⑴국가보안법
⑵국가안전기획부법
⑶노동관계법
⑷정치관련법
⑸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
3.관행·행태적 측면
⑴민군관계의 재정립
⑵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군사쿠데타의 재조명
⑶부정부패 척결
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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