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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횡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횡포로서 선거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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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횡포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에 와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운 것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바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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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나 로크처럼 \"인민\"에 의한 통치를 보기를 원했던 한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살펴보자. 그러나 그의 철학은 실제로는 자유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1. 서론: 자유의 위협
2. 통치자의 권력과 자유
3. 다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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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 장은주 삼성출판사 2006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좋아> 윤구병, 보리 2004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박동천 옮김, 아카넷 2006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이론적 쟁점
2. 사례
3. 분석
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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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행사하는 것이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 다수가 행사하는 권력이 어디까지 소수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밀은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횡포’로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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