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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2.
2. 영문자료
<단행본>
Bandow, Dou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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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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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핵정책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2008, pp346
양병기,「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현안 및 과제」,『통일전략』제8권 제2호, 2008.8,
pp179~208
조윤영,「북핵 위기와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정치정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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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중,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경기대 국제학부 교수, 국제정치학
* 김연수(200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미 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소, 북한조사연구
*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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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관계: 정상화의 과정, 원인, 전망,” 백학순 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서울: 세종연구소, 1999.5), 328~332면
- 홍현익, “북 러 신조약과 한국의 대북정책 개선방안,” 「정세와 정책」, 2000-03(2003.3), 12~19면
- 강봉구,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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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지원중단, 세계경제위기, 전반기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정책으로 악화된 외부환경, 내부적으로 보수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세 유지 2009년 추수는 평년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0년도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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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수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 한. 미, 한. 일 정상회담에서 미, 일정상이 "비핵, 개방 3000 구상" 에 대한 지지를 표 명하였다.
(2) 대북정책의 유연성 극대화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철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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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연계되어 있고 비현실적이다. 3000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없이 경제적으로만 치우쳐 있다. ‘비핵’과 ‘개방’은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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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수많은 통일 제안들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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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대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산권과의 경제협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기업가들이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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