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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 20%도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20% 중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면적 반값등록금은 모순이 있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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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여태까지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이 이슈가 된 배경과 주요 정책 내용, 도입 시 문제점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종합해 보면,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정부의 무관심과 방종 속에 대학은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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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국민 혈세로 연명하며 국가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1. 들어가며
2. 대학 등록금 인상 규모와 실태
3. 미친 듯이 오르는 등록금, 원인은?
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5. 반값등록금, 문제점은 없는가?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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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5) 등록금후불제 권유
2.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1)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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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값 등록금 논란
- 2006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 공약으로 처음 등장
-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음
그러나 실현되지 못하고, 등록금은 오히려 인상되었음
학생들의 반발과 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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