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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실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견해
② 부정설 :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견해
③ 절충설 : 자백한 공동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히 반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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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으므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동의한 후에 법원이 진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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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 보장을 의식하고 중시하는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점에서 판례의 견해(형소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가 타당하고, 이 견해에 따르면 결론은 (2)와 같다.
(4) 기타 반대신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ⅰ)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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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은 보장된다.
5. 피해자의 진술권
1) 의의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①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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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의 포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증거동의권자로는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있다.
(2) 被告人이 意思無能力者, 法人인 경우
피고인이 意思無能力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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