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권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복적 조치로 반론보도청구권등의 수단이 있다. 여기서는 반론보도
|
|
|
반론보도청구권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명예가 거대한 언론매체와 그 배후의 막강한 언론기업으로부터 부당히 침해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 결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정
|
|
|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로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p.544)
:언론,출판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단계이론(p.616)
1.의의
2.직업종사의 자유 제한
3.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4.객관적 사
|
|
|
보도 등으로 (일방적 인상만 형성되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
|
|
|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우암과 효종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해 극화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
|
|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반 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쟁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안히고는 법원의
|
|
|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반론권 - 반론권 내지 반론보도청구권(right of reply)이라 함은 정기 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
|
|
|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언론법상의 구제 방법
가.반론보도청구권
나.추후보도청구권
|
|
|
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
|
|
|
반론권 행사의 실제, 1982
이상회, 언론중재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토론회주제논문집), 1984
구병삭,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현대공법의 이론, 1981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1), 1983
유영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