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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처벌법. (계간)반민족문제연구. 1993.여름호
이이화, “친일재산 국가 귀속의 역사적 정당성”
- 2008. 7. 11.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2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초청 강연으로 발표된 내용 Ⅰ. 들어가며
Ⅱ. 반민법과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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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와 도덕성이 마비된지 오래다.
기독교 목사들은 독재자를 축복해 주고 부자를 우대하고 정직한 생활과 용기 있는 생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로 인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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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를 상설화 시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금지 등 역사적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친일파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늦게나마 역사적인 심판이라도 내릴 때 반역사성과 반미족성이 근절되고 민족정기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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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를 상설화 시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금지 등 역사적·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친일파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늦게나마 역사적인 심판이라도 내릴 때 반역사성과 반미족성이 근절되고 민족정기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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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반민특위는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됨으로써 그 처음의 의도에 비해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바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부일협력자들이 반민특위의 해산을 자신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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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가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후 이승만은 이 법을 공포하면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자신은 이 법안의 내용에 이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담화를 통해 첫째 반민자와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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