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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치부를 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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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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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안)' 제1조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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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파시즘의 정신교육과 훈련을 받은 ‘친일파’들은 그러한 체제를 떠 받히는 인적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다. 이후 반공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그들은 국가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Ⅹ. 반민족 행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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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자이었음을 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은 반민특위의 주 검거 대상은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보다는, 고위 관료직을 차지하며 반민족적 행위에 중대하게 기여했던 인사들이다. 반민특위를 통하여 고위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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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가능한 정부가 완전히 선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허종 2003. 193). 이와 같은 이승만의 담화는 그가 이후 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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