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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직 환경, 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Ⅲ.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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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공개혁정책
1.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영역 확대
2. 공공부문내 경쟁 및 가격메커니즘(비용 개념) 도입
3. 결과(성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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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상혁 외, 2002, <의약분업 정책평가>, 의약분업 정책평가 연구회.
정우진,1999,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흥봉, 2006,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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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의 도입, POBA행정공제회
○ 김병숙(2007),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 김동만(2000), 시민평가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병준(1998), 시민평가제의 기능과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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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III. 1960-7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성과상의 특징>
IV. 198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V. 1990년대 이후
정책체계의 변화
정책내용의 변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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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은 빛을 바랬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경제의 전체적 크기가 작아 아직은 선진국과 같은 사회복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의료복지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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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그 구성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일정하게 반영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부패방지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구성이후 활동에 대하여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네 번째가 대북 포용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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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선방안.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 제2, 3, 4, 5, 6, 7차 워크숍 자료집.
박도순 외(2005).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한국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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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국민 불만
(2) 비 급여 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
3) 진료비 지불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1)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및 진료비 관리체계의 미흡
(2) 지불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 미비
(3) 효율적 약제비 지출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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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개선, 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혁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특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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