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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상환에 있어서 상환주식 상호간에 주주평등의 원칙 따라야 한다.
④ 상환주식만큼 회사의 미발행주식이 증가하여 신주재발행 할 수 있는가는 재발행 할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1. 의의
2. 발행요건
3. 발행절차
4. 상환
5.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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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승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사업설명서작성지침(안) 하에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주발행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다. SEC가 증자를 위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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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발행지의 기재를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어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제76조)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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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관련법규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의 발행은 상법과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해외증권의 발행은 외국환관리규정과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1) 외국환관리규정
(1) 발행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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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고지와 참가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나 대표소송의 고지는 법상의 의무이다. 회사의 소송참가를 위해서이다. 주주가 고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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